[독자칼럼] 제조업 외국인 차등임금이 필요한 이유

해양 프로젝트 시장에서 국내 조선3사 수주 경쟁력 강화와 사내협력사 임금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의 해결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국내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을 문의하였다. 조선3사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많은 건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임금 차등 적용은 오직 외국인에 한정하며, 설령 국제노동기구 가입으로 반영이 어렵더라도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해양 프로젝트 시장에서 국내 조선3사와 경쟁하고 있다. 해양 프로젝트는 임금이 반영된 가공비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많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싱가포르 S사를 기준으로 내국인 용접사의 평균 임금은 경험, 자격증, 그리고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2000~4000싱가포르달러다. 싱가포르 외국인 용접사의 임금은 고용주의 정책과 외국인의 자격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1200~2500싱가포르달러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고용주는 'Employment Pass(E Pass)'나 'S Pass(숙련·준숙련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서비스업에서는 전체 직원 중 35%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최대 60%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해 동일 최저시급 1만30원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노동집약적 조선업의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60~80%)을 하고, 그 몫을 일정 부분 국내 제조업 내국인 근무자와 대표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3대 주력 업종인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형기 거제경제정책연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