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물꼬 텄지만… 늑장 개원에 대통령 불참 `갈 길 먼` 협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에 첫 대통령 불참이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이후 민생 입법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부랴부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협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개원식은 여야의 정치싸움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열렸다. 국회는 당초 7월5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이로 인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연 기록인 48일(21대 국회)을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사태까지 연출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 속에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1987년 체제 후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의식한 듯 개원사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이어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며 여야에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지원, 전기차 화재 대응과 안전대책 마련 등 '민생 끌어안기' △개헌과 정치개혁·연금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로 가는 길 열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협치와 대화를 주문했지만 여야의 협치는 난망하다. 당장 이날도 여야는 윤 대통령의 불참을 놓고 충돌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독불장군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그만 물러가라', '살인자'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국회 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헌법 위반 행태이고 위헌적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각 상임위원회와 향후 예정된 국회 일정도 난항을 예고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