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새 아파트, 당첨 핵심 비결 나왔다”…가점제 당첨자 가족수 평균 5인 넘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5인 이상 대가족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 지원자는 총 20만1567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36.28점이었다.

일반공급 중에서도 가점제 당첨자는 총 655명이 나왔는데 당첨자 평균 점수는 65.72점, 최저 점수는 63.68점이었다.

당첨자 중 5인 이상 대가족이어야 나올 수 있는 70점 이상 가점은 220명으로, 당첨자의 33.6%를 차지했다.

강남권 당첨자 중 70점 이상 가점 비중은 83%였다. 사실상 대가족이어야 가점 방식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한 셈이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부여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각각 만점인 32점과 17점, 총 49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87만1644명으로, 이중 12.3%에 달하는 329만3925명이 15년 가입 기간을 채웠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청약 대기자는 715만821명으로, 5년 이후엔 통장 가입기간 만점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5년의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서 청약통장에 성실히 납입해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은 ‘로또’인 셈이다.

결국, 강남권 등 인기 단지는 부양가족 수가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부양가족 가점은 2인 가구 10점, 3인 가구(부양가족 2명) 15점, 4인 가구 20점 등으로, 15년 무주택 기간이라면 3인 가구 64점, 4인 가구 69점이 된다. 70점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 청약 당첨자 중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44%로 가장 비중이 컸는데, 강남권 청약 당첨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4인 가구 기준 만점으로는 강남권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핵가족화로 3인 이상 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가점제가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위장전입 등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 가점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단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해 위장전입 사례는 277건에 달했다.

특히 청약 점수 70점 이상 당첨자 중 54명은 59㎡(25평) 이하 소형 평수가 됐는데, 25평에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실거주하는 것은 쉽지 않아 ‘꼼수’ 청약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청약 가점제도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 청약 당첨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청약통장 가입 및 유지 유인은 떨어지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의 취지와 주택청약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가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월 대비 1만6526명이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4만7430명이나 빠졌다.

청약통장 가입자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다. 이후 두 달간 잠시 증가했다가 3월부터 다시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만점통장은 2020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등장했다. 84점 만점은 7식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이어야 나오는 점수다.

올해 전국 청약 만점자는 총 9명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래미안 원펜타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산성역 헤리스톤,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