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커원저 구속영장 기각 "모진 압박과 학대"

핵심요약

법원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긴급 체포된 커원저 즉시 풀려나
야당 탄압 주장 나오자 라이칭더 총통 "법에따라 수사 및 처리"
청년층 지지로 대선 돌풍 커원저, 잇따른 스캔들로 이미지 추락

연합뉴스

부동산 개발 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대만 제2 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전 주석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시쯤 직무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커 전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커 전 주석이 타이베이 시장 시절 한 쇼핑센터의 용적률을 불법적으로 상향해주는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틀전 커 전 주석을 체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커 전 주석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커 전 주석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쇼핑몰 측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용적률 상향이 불법인지를 역시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적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커 전 주석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커 전 주석 측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커 주석은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이른 새벽부터 주요 야당 주석의 주거지, 사무실,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고 특히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이틀간 모진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커 전 주석의 주장처럼 그의 체포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대만 정치권에서 나오자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한 방송인터뷰를 통해 "정당 및 누구든지 막론하고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수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커 전 주석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타이베이 시장에 출마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후보를 꺾고 화려하게 정계에 데뷔했다.

이후 2018년 선거에서도 연임에 성공한 뒤 2019년에는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국민당 거대 양당에 맞서는 중도성향의 민중당을 창당했다.

올해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커 전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이슈로 대결한 거대 양당 후보와 달리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모두의 예상을 깨고 26.46%(369만표)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민중당 역시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각종 스캔들로 커 전 주석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 부실신고 문제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민중당 주석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또 최근에는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의 부인이 아들을 위해 5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구매에 나선 의혹 등이 제기되며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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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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