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낮추고 억제한다

기보·HUG·남부발전·캠코 등 전국 35곳 4년간 재무 건전화

부산지역 금융 공공기관 등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에 본사를 둔 중앙정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이 향후 4년간 재무 건전화 방안 등을 추진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상승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보증사고 대위 변제 등으로 지난해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기간 부채비율을 123%에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산 2조 원 이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 등 관련 법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전국 35개 공공기관(중앙정부 산하)을 대상으로 수립됐다.

부산에서는 ▷기술보증기금(기보) ▷HUG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포함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이들 5개 부산 공공기관의 자산 합계는 올해 97조7000억 원에서 2028년 117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확대 영향으로 주금공(55조9000억 원→69조7000억 원)과 캠코(15조5000억 원→18조5000억 원) 자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결과다.

남부발전 자산도 송배전 설비와 원전 건설 확대 등 영향으로 이 기간 14조4000억 원에서 15조4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HUG는 올해 현재 123.3%인 부채비율을 2028년 40.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HUG는 전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대위 변제액 증가로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3조9962억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판정을 받았다.

캠코도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222.2%에서 176.6%로, 주금공은 245.8%에서 239.4%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남부발전(147.4%→164.8%)과 기보(52.5%→77.9%)는 부채비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들 5개 기관은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5개 기관의 부채 합계는 2024년 64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비율을 221.4%에서 232.2%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울산 기관인 한국석유공사는 현재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