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녹색병원장 “쿠팡 로켓배송 과로사 대책은 주·야교대제”

2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임상혁 녹색병원장(왼쪽 네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제공

쿠팡의 익일·새벽배송 정책에 따른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으려면, 야간근무조를 둘로 쪼개고 주·야간 교대근무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주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5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정슬기씨 사건의 핵심 배경엔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과 고정 야간노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쿠팡씨엘에스에서 야간 로켓배송 택배 노동자로 일을 시작해 1주에 6일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근무하다 지난 5월28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임 원장은 정씨가 한 주에 60시간 이상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지속하고 한 달 휴일은 4일에 그쳤으며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고 정신적으로는 긴장이 많은 업무를 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를 짚은 연구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그 이유로 “연속적인 고정된 야간노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한 노동이라서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임 원장은 이처럼 계속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도 제안했다. 고정된 야간노동을 제한하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격주로 교대하는 근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또 야근이 불가피하다면, 야간 근무를 오후 8시 출근 조와 자정 출근 조로 나누는 등 2개 조로 나누는 방식으로 쿠팡의 작업방식을 다시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임 원장은 사실상 고용주에 해당하는 쿠팡씨엘에스가 노동조합,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업무 방식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에 나선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야간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주나 월의 총량이 아닌 하루 노동일을 기준으로 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만 초장시간 노동의 건강영향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며 “이런 규제 혹은 보호조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소위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