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범죄 막아야"…조국혁신당, 법안 준비

철저한 수사로 범죄자 처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 마련 강조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소속인 이해민 의원, 신장식 의원, 김준형 의원, 김재원 의원, 김선민 의원, 강경숙 의원, 정춘생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뿐만 아니라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고, 불특정다수가 모인 대화방 한 곳에는 22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의 75.8%가 10대였다.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은 "N번방 사건과 관련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서지현 전 검사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60개가 넘는 법률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며 "경찰의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계정이라 잡기 어렵다’, ‘우회IP라 잡기 어렵다’는 변명은, 윤석열 정부가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디지털성범죄가 이렇게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고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불법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DB 구축 및 필터링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방심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라며 "방심위는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와 영상물을 통제하고 식별하는 기술적 보완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 보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범죄자 처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