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정부는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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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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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톤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17만 6628원/80kg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고점(21만 222원/80kg)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전남도는 8월 26일 현재 전국 재고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톤(전남 8만 7천톤)으로 전년보다 20만톤이나 많고,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톤(전남 2만 8천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처럼 쌀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 가격 부진으로 12만 원 대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t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단 10일 만에 15만 원대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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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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