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지원시스템에 유족 불만 속출…신고 정보도 틀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때 진압군이 민간인을 검문하고 있는 장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전남도가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여순사건 지원시스템)이 접속 불편 오류와 기능 오작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은 “전남도가 여순사건지원시스템을 엉터리로 만들어 희생자와 유족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에 접속하기 불편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부실해 이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올해 4월 2억원을 들여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을 만들었다. ‘여순사건 지원’에 대한 공지사항과 함께 관련 지원기관의 연락처와 위치가 공개돼 있고, 지원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누리집에서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을 검색하면 ‘결과가 없다’고 나온다. 전남도 누리집의 ‘참여와 소통’란을 클릭해야 ‘여순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메뉴를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이나 ‘여순사건 시스템’ ‘여순사건 지원시스템’ 등의 문구를 검색하면 누리집이 화면 상단에 나왔다.

여순사건 유족이나 피해자가 신고 업무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인증 절차도 까다롭다는 게 유족 의견이다. 인증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앱 ‘패스’(PASS)나 큐알(QR)코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방법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하더라도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족신고 처리단계 정보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사실조사와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일부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로 피해 신고가 이관된 것을 확인했지만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에는 여전히 실무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심의의결 예정 일자 등은 안내하고 있지 않다.

이형용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대변인은 “피해자·유족들이 신고 관련 문의를 해도 전남도 담당 공무원들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원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전문상담센터’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출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기획운영팀장은 “‘다음’에서 검색하면 화면 상단에 ‘여순사건 지원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고 처리현황은 중앙위원회에서 개별 자료를 이관받아 대조 중으로, 다음 달 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들이 4월17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