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째 퀴어축제 수사" 대구참여연대, 검찰 늑장수사 비판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9.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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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과 대구시의 충돌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늑장 수사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14개월째지만, 검찰이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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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동안 洪 시장 소환조사도 없어"
손배 판결 후에도 '수사 중' 반복 비판
지난 5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과 대구시의 충돌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늑장 수사라며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검찰청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14개월째지만, 검찰이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최 측이 승소 판결을 받은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퀴어문화축제 개최 이전에 손해배상을 판결한 법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불필요한 대립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홍 시장은 집회 신고와 별개로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며 수백 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했다. 이어 집회 개최를 보장하려는 경찰력과 공무원들간 충돌이 있었다.

충돌 이후 지난해 7월 조직위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당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에 대해 4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700만 원을 인정해, 대구시와 홍 시장이 조직위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조직위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다시 퀴어문화축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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