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11만호 가능”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 개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의혹 불식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10만호+α(11만호) 매입 목표 달성을 자신하면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의혹 불식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어나는 LH 부채와 관련해선 정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채비율 목표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3월부터 공고해 6월부터 약정 요청 접수를 받다보니 올해 5만호까지 약정을 체결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2025년까지 11만호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가 늘어난 총 5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호를 상회한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 ‘10만+α’ 호 중 1만8000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LH는 소홀한 매입가격 검증 등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다.

또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엄격한 주택 품질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다.

해당 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 검토해 신뢰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매입추진, 주택 품질확보를 위해 LH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4팀 87명 → 9팀 200명)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2023년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지원단가를 올려 비율을 72%로 상향하는 데 이어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과 2029년 95%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LH 부채 비율 목표도 2027년까지 208%인 것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국가산단 15곳 추진 등 사업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