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마저 ‘반이민’···선거 앞 불리한 여론 탓
진보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주목받아온 캐나다가 미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 이어 ‘반이민’ 정책으로 선회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민정책’ 중 하나에 대한 여론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폐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뤼도 총리가 앞서 지난달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6일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BBC 등은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당시 기자들에게 “캐나다가 여전히 이민 지원에 긍정적인 곳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통합과 성공에 책임감을 지닌 곳이 되도록 정부가 다양한 (이민) 흐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가을엔 더 광범위하게 이민 정책을 개편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FT는 트뤼도 총리의 이런 정책 전환이 선거 전 여론 악화 탓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의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한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점차 주거 비용 상승과 청년 실업률 증가, 의료 시스템 압박 등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캐나다 인구는 지난해 1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해 4000만명을 넘어섰는데, 증가분의 96%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주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분의 2가 이민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했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아바커스 데이터의 데이비드 콜레토 CEO는 최근 보수 야당이 트뤼도 총리의 집권당을 17%포인트 차로 앞선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이민 문제라고 짚었다. FT에 따르면 캐나다 보수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심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반이민 흐름이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이주 제한에 따라 인건비가 낮은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온타리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나 필수 서비스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댄 켈리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은 “농업, 간병, 숙련노동 분야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하기만 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판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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