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예방·단속’ 학교·경찰, 서로 정보공유 제대로 안 돼

교육청 “신고 처리 결과 통보받지 못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8월 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영상을 교묘하게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공유·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학교와 경찰 사이에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담당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2일 “두 기관이 협조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공유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전국 모든 교육청과 경찰청이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정보공유 등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5일 두 기관 관계자들이 회의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가진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학내 딥페이크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사안은 모두 24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접수 건수의 0.73%를 차지한다”며 “성범죄 관련 사안은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4건 모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한 24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경찰로부터 진행사항과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9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포스터를 만들어 모든 학교에 나눠줬다.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경남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딥페이크 사건은 모두 18건이다. 14살 미만 촉법소년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18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신고 건수보다 경찰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촉법소년 사건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처리 결과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국 공통사항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학내 딥페이크 사안 24건의 학교별 건수는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접수한 18건 가운데 10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8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수사팀’을 편성했다. 21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은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