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정부지원액 내년 늘어날 것”

호당 최고 2천만원 인상 유력
부채 늘어도 3기 신도시 속도

수도권의 한 매입임대주택.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늘리고자 매입임대 정부지원 단가를 내년 최고 2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이한준 LH 사장은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LH의 실제 매입임대주택 구매 가격은 평균 2억5000만원이지만 정부지원 단가는 1억6000만원에 그친다”며 “내년 정부지원액을 평균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리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8·8 부동산 공급 방안 핵심인 ‘2년간 신축매입임대 1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LH의 매입임대 주택 구매 가격 대비 정부지원 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까지 떨어졌다. LH는 일단 내년에 호당 최고 2000만원 지원액 인상을 추진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지원율을 9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 건설사의 LH 신축매입 신청 건은 10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이 가운데 입지와 설계도면 등을 따져 골라낸 뒤 감정평가사협회의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 구매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100호 이상의 대형 주택은 매입약정 체결 후 준공 때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최종 매입 금액을 결정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적용한다.

LH는 부채 규모를 늘려서라도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 비율은 218%다.

이 사장은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여서 토지 매각 등으로 이익이 나면 5∼6년 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 커지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운 지 1년만에 부채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