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과정과 결과 법적·정치적 책임 분명하게 할 것"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제공=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이 2일 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 5분 발언을 통해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정지 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되고 시민불편 초례도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된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설명했다. 그 동안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고 입찰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런 개선조치로 42개 업체가 신규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6개 신규업체가 선정되어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라며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이 사례를 독과점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했고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당시엔 부결), 경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증을 통해 결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해소되거나 개선되고 있고 파주경찰서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처리까지 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결과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후 정치적인 책임소재는 가려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사결과가 기존 검증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을 경우 조사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함께 조사를 추진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시민들에게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시의회 국민의힘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 이날 본회에서 발의됐다.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