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카르텔 벽에 부딪친 K-방산 "위기이자 기회"

EU, 무기 생산능력 강화에 뜻 모아
美 견제에 韓도 타격 불가피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의 모습. 한화에어로 제공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는 K-방산이 유럽연합(EU) 역내 방산 경쟁력 강화라는 벽에 부딛쳤다. EU 회원국 간 카르텔을 깨고 방산 수출을 이어가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 안보회의 글로브섹 포럼에서 "EU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EU 역내 무기 생산 능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EU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방산물자 조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NATO보다 강력한 유럽의 안보 기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K-방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EU 의회 연설에서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최근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까지 견제했다.

일각에서는 EU와 미국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K-방산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K9 자주포, 천무,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른 폴란드는 내년 국방비 지출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485억달러(약 65조원)로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폴란드뿐 아니라 서유럽 등 방산 선진국으로의 수출 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방산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미 K-방산은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과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서 EU 회원국이자 방산 선진국인 독일에 잇따라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무기의 핵심소재를 국산화하기 어려운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조달 규모는 2022년 기준 8473억원이며, 이중 해외 조달 규모는 78.9%(6684억원)에 달했다.

지정학적 한계로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인프라 구축과 우방국과의 공급망 강화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K-방산은 유럽 시장에서의 세일즈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기업들은 오는 3일부터 6일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에 참여해 신규 무기 세일즈와 수주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임주희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