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로 맞붙은 경기도의회…국힘, '행정사무조사' 발의

민주당 명재성 "협약해지 책임 CJ에…정상화 촉구"
국민의힘 김완규 "김동연 무책임·경솔한 결정"
국민의힘, 당론으로 '행정사무조사' 추진 중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협약해지한 'K-컬처밸리' 사업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맞붙었다.

여야 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책임소재를 따졌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2일 오전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K-컬처밸리가 추진돼 온 고양지역 민주당 명재성(고양5) 의원과 국민의힘 김완규(고양12) 의원이 각각 5분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협약해지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 측으로 돌리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CJ측은 과연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킬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CJ측은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을 해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해 귀책사유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김동연 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관련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를 결정한 김동연 지사를 향해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적인 결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는 위태로워졌으며, 고양시민의 염원과 기대는 철저히 무시당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지사께서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면서 지체상금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 해제를 강행한 것은 경솔함을 넘어선 무책임의 극치이며, 이 결정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미래를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CJ와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지금이라도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CJ와의 재협상 및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정호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0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20인 이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과정의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의혹은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55명) 3분의 1 이상(52명)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례 제정 및 소위 구성을 통한 공영개발 추진을 요구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추산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 6월30일까지다.

CJ라이브시티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 어려움 등 사유로 지난 4월 이후 공사를 중지했고, 이에 도는 7월1일 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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