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추가 규제하면 토요타에 필수 광물 수출 막는다" 경고

미국과 새로운 추가 반도체 규제 협상 중…중국은 광물질 경고
자동차 기업이자 반도체 투자 기업인 토요타 영향 클 것 우려

토요타 로고. 2023.4.5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이 일본에 대해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규제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이 그 보복으로 자동차 필수 광물에 대한 수출을 막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2010년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아 일본 전자산업, 특히 토요타가 피해를 본 전례가 있는데, 그 사태가 재현될까 봐 일본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일본 측과 회동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경고를 해왔다.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는 소식통들에게 중국이 자동차 필수 중요 광물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 대응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토요타는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칩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 중인 새로운 칩 캠퍼스에 투자한 것도 토요타다. 이에 따라 일본 관리들은 규제로 인해 수출이 막히게 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외에도 토요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중국에 칩 장비를 파는 자국 기업에 추가 제한을 하려면 미국이 중요 광물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 특히 중국이 작년에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수출에 제한을 가한 이후로 더욱 이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든 일본의 우려를 달래고 올해 말까지 일본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미국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라는 권한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기술을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한 기업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

현재 협상에서 미국 관리들은 일본과 다른 주요 동맹국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지만, FDPR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