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제 강점기 선조들, 당연히 한국 국적”···김문수 등 비판엔 “편파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헌법 전문을 부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 국적이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걸 통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국적)건 강제협약을 통해 부과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고) 일본 국민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나. 이거는 철저하게 차별된 거였다.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일반적인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총리의 역사 인식은 그러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취지의 비판이다. 그는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나라가 키운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이 너무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전혀 (라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가짜 뉴스고 선동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한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일제강점기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해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신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접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3일 CBS라디오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닌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