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법원, ‘야당 지도자’ 커원저 구속영장 기각…검찰은 반발

임세흠 2024. 9.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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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법원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제2야당 민중당 주석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각 2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직무상 뇌물수수, 사익 추구 등 혐의로 체포된 타이베이 시장 출신 커원저 민중당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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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법원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제2야당 민중당 주석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시각 2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직무상 뇌물수수, 사익 추구 등 혐의로 체포된 타이베이 시장 출신 커원저 민중당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커 주석의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을 청취한 결과 커 주석 측 소명이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타이베이 지검은 이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석방된 커 주석은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소환해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른 새벽부터 주요 야당 주석의 주거지, 사무실,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고 특히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커 주석은 부동산 개발 비리 연관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새벽 체포됐습니다.

커 전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롄성원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민진당과 국민당의 거대 여야 구도를 깰 인물로 부각돼왔습니다.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는 중국과의 양안 관계 이슈 대신 민생 경제를 쟁점 삼아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냈고, 예상보다 높은 26.46%(369만표)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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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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