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회담' 해병특검법 앞날은…친한·친윤·친명 생각 다 달라

한동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아냐"
민주, 합의 안되면 '더 독한' 특검법 밀어붙일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건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 11년 만이다.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양당 대표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양측이 서로 입장을 직접 확인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용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양측의 추가 협의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핵심 의제에 올랐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이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특검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추진 과제다.

그러나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실현될 수 없다. 그동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실현되려면 우선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내부 반발은 만만찮다. 의견 수렴 없이는 당장 민주당과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민주당 일정에 맞춰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에서 관여하면 당내 논란만 더 커진다. 우리 당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장 추천안에 대해 당내 수용 의견이 있다"며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안을 전폭 수용해서 특검법이 현실화하도록 노력한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제시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당대표가 되고서 조건을 붙인 제보 공작 의혹 수사 대상 추가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양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 조작을 포함하자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는데, 하시죠"라며 "소소한 조건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태도가 '시간 끌기용'이라는 의구심 역시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 자체 해병대원 특검법을 언제든 추진할 준비는 갖춰가고 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여 대의명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야당이 같이 하기로 했으니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이달 내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