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부족에 정부 가용자원 활용…이자 부담 증가 없어"

"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해 발생한 약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해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에서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에 대해 "부자들을 위해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 지출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다"며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