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원안위, SMR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 2769억 편성

올해보다 160억원 늘어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60억원이 증액된 276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22억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안전사고 대비태세 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앞으로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다. 심사 요건 검토 등 앞으로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87억원이 증액된 154억7000만원을 투입해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올해 3월 설립)의 본격적 운영으로 규제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추진을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처음 개발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앞으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추진한다.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비(非)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에 2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해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해 원자력 안전·안보·핵비확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현장에 지속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으로 올해보다 19억원이 늘어난 4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내년에 73억원을 투입한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12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