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기본재산 조성 기초지자체 참여 길 열려

출연실적 우수 구·군 소재 소상공인에 보증지원 우대
구·군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특례보증제도 도입 기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3).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부산 기초지자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신용보증재단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함께 출연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우대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신보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던 조항에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했다.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하는 구·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를 신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부산신보는 기초지자체들의 낮은 참여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부산신보 출연금 중 구·군의 출연액은 6월 기준 총액 대비 0.56%인 3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31억원은 대부분이 부산시와 부산, 국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중은 13.22%로 부산은 16개 신보 중 최저수준이다.

구·군의 출연이 확대되면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신보의 재무 건전성 개선도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신보는 사업의 특성상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손실을 초과하는 출연금을 확보해 보증여력은 매년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출연금 확보액보다 당기순손실이 웃돌 것으로 예상돼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의원은 “각 구·군별로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라며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자기 지역의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니 구·군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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