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 면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한·미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논의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과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 상임위원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면담했다.

한·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서울에서 만나 양국의 건전성 규제 및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Mark Uyeda, SEC Commissioner)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측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정부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양 측면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올 7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의 블록체인,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