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協, 법무부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

급증하는 경남 외국인 행정 수요 대응 차원
과 하부조직 신설, 인원확중, 명칭변경 제안

[창원=뉴시스]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2024.03.25.(사진=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창원상의 회장)는 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 수요를 감안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 확대를 법무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남은 인구 고령화, 내국인의 제조업 현장 근무 기피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등록 외국인 중 59.2%(전국 31.3%)의 체류 자격이 경제활동 목적 취업비자(E-1~10)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지역 산업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은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더욱 늘리고 있다"면서 "이는 곧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행정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역 외국인 관리 및 지원의 중앙행정기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02년 기관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격상된 이후 행정수요 증가를 충당할 수 있는 인원 확충과 직제 조정 등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의 중심 도시인 창원특례시와 인근 지역의 외국인 사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사증 발급 수요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따라서 광역지자체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에 걸맞게 과(課) 단위의 하부조직을 두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신설하고,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된 출입국·비자 서비스를 충당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비교해 외국인 행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2012년부터 관리과, 심사과, 보호과 등으로 직제를 전문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관리과, 조사과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 단위 직제 신설 및 인력 충원과 더불어 경남 13개 시·군을 관할하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명칭을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해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급증하는 외국인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입과 관리는 조선, 기계 등 지역 내 산업 발전 및 농어업 생산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지역 인구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건의가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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