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시의회 행정조사 추진, 정치적책임 물을 것”

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행조 발의
조사 시, 행정사무집행 비상정지
"시민 불편 불가피 해... 안타까워"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일보DB

 

김경일 파주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행정사무조사)’으로 인한 행정조사결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이번 조사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파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 행정사무감사건표결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집권여당의 (파주시갑·을)당협위원장 두 분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서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은 지난달 지방자치 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조사권)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건을 대표발의했다.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은 지난달 지방자치 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조사권)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이진아 의원 등 국힘 3명, 최유각 의원 등 민주당 3명으로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건은 부결됐는데 손 의원이 이번에 재차 발의에 나섰다.

김 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 정지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는 일도 불가피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시민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파주시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그간 파주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다.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돼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주시는 경쟁입찰 전환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독과점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했고 전국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됐으며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

김 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의혹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독점업체들의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해 달라,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인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그리고 경찰 수사(무혐의종결)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현미경을 넘어 생체 수술 수준으로 검증을 했다. 중지호소도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파주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관련 행정사무를 강권으로 비상정지 시키자고 한다.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는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다”며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책임과 관련, 김 시장은 “이번 조사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번 조사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건은 이날 본희투표결과 11대 4로 가결됐다. 국힘은 7명전원 찬성을, 김시장과 같 당소속인 민주당에서 최유각,이혜정,박은주,손성익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