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장 "교육감 선거 진입장벽 높아…직선제 개선 필요"

김수현 2024. 9.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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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일 "현 교육감 선출 제도(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 '직선제 회의론'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강 회장 역시 선출제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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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오지선다형 대입시험 지속 어려워…논·서술형 평가도 해야"
발언하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세종=연합뉴스) 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일 "현 교육감 선출 제도(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완전히 대체할 스마트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시스템이 문제없고 편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최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 '직선제 회의론'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강 회장 역시 선출제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셈이다.

강 회장은 "교육감 선거를 두 번 해보니 재선이나 3선으로 가는 상황은 인지도도 높아지고 한 일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처음 진입하는 교육감의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뚜렷한 대안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변화는 필요하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급격히 관심이 떨어지는데, 이번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자 재정 당국으로부터 개편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같이 (연구)할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대입 개편과 국가교육 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는 "오지선다형의 대입 시험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강 회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했으나, 학교 교육과 대입까지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변화)'까지 충분히 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OCR(종이 위에 쓴 글을 텍스트 데이터로 치환하는 시스템)로 평가 시스템이 진일보한 만큼 대입에서 이제 논·서술형 평가도 해야 한다"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숨에 딱 차게 바꿨는데, 앞으로 대입 개편안을 미리 논의한다면 (대입은 물론) 학교 교육방식도 미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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