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방조 혐의 적용 검토"

경찰 국수본, 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경찰 소극 대응 지적
조지호 청장, 경찰 수사 의지 강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허석곤 소방청장. (사진=연합뉴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해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22만명 규모, 40만명 규모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참가자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 8개도 확인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