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비율 218%… 이한준 사장 "위험 수준 아니다"

이한준 사장 "엄격하게 검토해 약정 통과 40%뿐"
매입가격 검증 등 우려 불식 위한 현안 설명회 개최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고가 매입과 품질 저하 등 매입 검증 및 관리 소홀 우려가 제기되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해명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이한준 LH 사장이 이날 현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정부의 8·8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관련해 재정 낭비 우려가 커지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사장은 LH의 부채가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과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내놓은 8·8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5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가구를 상회한다. 이중 5만가구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되며 서울은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에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사장을 비롯해 ▲고병욱 LH 주거정책본부장 ▲정기창 지방계약원가협회 이사 ▲남경진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센터장 ▲김응철 미래제안감정평가협회 평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원자잿값 상승과 고물가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에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됐고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며 매매가격도 올라 공공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LH는 고가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의 공인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자와 감정평가사의 유착 근절을 위해 매도자가 선택한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만이 가격 산정에 참여토록 한다"며 "협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한 번 더 검증한 후 통과한 평가서만 LH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LH는 올해 주택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했다.

이 사장은 "LH가 매입 약정을 해 저품질 주택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계부터 준공까지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설계 단계에서 표준 인테리어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해 모든 매입 주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단계에서 100가구 이상은 민간건설관리업체가 개별 점검하고 100가구 미만은 외부 전문가 336명과 협업해 5단계에 걸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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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증가 일시 현상… 우려할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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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고가 매입과 품질 저하 등 매입 검증 및 관리 소홀 우려가 제기되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해명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4일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LH

LH는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팀도 신설한다. 매입신청뿐만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서류접수에서 매입약정까지 3개월(기존 7개월→변경 4개월), 약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6개월(2년→1년6개월)이 단축될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8·8대책 이후 매입임대 신청에 10만3000가구 물량이 몰렸지만 1차 심의에서 6만5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탈락했다. 매입 심의까지 통과해 약정 체결을 기다리는 물량은 현재 2만여가구 정도다.

이 사장은 "입지가 괜찮은지, 입주자가 있을지, 공실 발생 우려는 없는지, 제출된 설계 도면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1차에서 심의하는데 접수 건 중에 통과 확률은 55%이고 약정까지 통과하는 확률은 최대 40%에 불과하다"며 "무제한 매입이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매입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에 대해서는 "LH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 현상"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와 다르게 부채를 끌어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매입한 토지가 5~6년 후 관리를 거쳐 매각되면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LH의 현재 부채비율은 218%로 이 사장은 "국민이나 정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LH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사장은 "신축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매입임대 사업을 할수록 LH의 경영 부담은 가중된다"며 "매입임대사업의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지난해 기준 65%로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시장 금액은 평균 2억5000만원이어서 정부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가구당 단가를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올해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3월부터 공고해 6월부터 약정 요청 접수를 받다 보니 올해 5만가구까지 약정을 체결하기에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2025년까지 11만가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