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우려 없게”…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으로 가격산정한다

LH,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 열어
공사비 연동형 도입하고 감정평가 결과도 검증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95%까지 높이기로
부채비율 208%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233%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목표한 11만호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고가매입, 품질저하 논란 등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2일 LH서울지역 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 참석 중인 이한준 LH 사장 /오은선기자

LH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가 늘어난 총 5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호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LH 매입임대 사업에는 매입가격 검증이 소홀하다는 등의 고가 매입 우려가 항상 따라녔다. 특히 2022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추가 할인 없이 사들여 논란이 됐다. 올해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주택 품질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사비 연동형은 조달청 공사비 산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신축 매입으로 매입하는 것과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 배를 불려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다.

이런 방식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 검토하고 있다.

신축 매입임대 공급계획/LH

빠른 매입 추진을 위해 LH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현재 4개팀 87명에서 9개팀 200명으로 인력을 늘리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 뿐만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시공, 품질관리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신축물량 매입으로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임대만으로 봤을 때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2023년 65%로 낮아졌다. LH는 2029년까지 지원단가를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이상을 사들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을 233%까지 높인다는 내용도 밝혔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218%로, 당초 LH는 2027년까지 208%로 이 숫자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채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LH는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기 때문”이라며 “자산 취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5~6년 후 가공을 거쳐 매각하면 부채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의 부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신축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총 ‘10만+α’ 호 중 1만8000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이다. 이 중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지만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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