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주택 매입할수록 재무 부담…정부지원 현실화 필요"

부채비율 목표치 조정한다…2027년 208%에서 233%로
직원 '적극행정' 면책 추진, 기준 따랐다면 감사 안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와 관련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233%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매입가와 정부지원단가 간의 간극을 줄이는 한편 점진적인 현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한 구조다. 자산을 취득한다는 건 토지를 매입해서 5~6년 후 가공을 거쳐서 매각하게 되면 회수가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 원이고, 금융권 부채는 83조 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은 45조 4000억 원이고, 공사채 발행은 40조 원으로, 실제로는 이자율이 낮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정부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재무구조 악화도 막을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 5000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 6000만 원이다.

올해는 가구당 단가를 10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내년 정부지원단가를 72%까지 끌어올린 뒤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2029년 95%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한준 사장은 "신축 주택을 적정가에 매입하더라도 매입하면 할 수록 LH 재무에 부담이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5년에 걸쳐 정부지원 현실화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채비율 목표치 변경도 계획도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재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는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08%로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한준 사장은 "부채비율 목표치도 2028년까지 233%까지 변경추진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적극행정' 관련 면책도 추진한다. 앞서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일부 직원들이 감사를 받으며 해당 업무가 위축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주변시세가 하락한다면 매입가격이 높아져 고가매입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고가매입 논란이 있었을 때 매입업무가 위축된 바 있다. 직원들이 명백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했다면 회사가 보호해준다는 인식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 적극 면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가매입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은 토지가격의 경우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사장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한다. SH나 GH와도 동일하다. 또 제도개선을 해 매도자가 선택하는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평사만 매입에 참여하게 했다"며 "올해는 주택 품질 엄격하게 하고 공사비 연동형 방식도 도입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