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에 가용자원 활용…추경했으면 채무 70조↑"

"부자 위한 감세 없다…선순환 통한 경제 활력"
"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는지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6600억 원의 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56조 4000억 원을 모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다면 이자까지 전체적으로 약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선 "부자들을 위해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며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