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독 관리센터에 정규직은 3명 뿐…전문성 확보 절실

알코올·마약·도박·온라인게임 등 중독관리체계 구축 역할
업무전문성 확보 정규직 필요…정부 지원 부족

[천안]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센터)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등 4대 중독질환을 다루고 있음에도 정규직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력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천안시중독관리센터는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회 중심의 통합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독질환을 겪는 지역민의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중독 사례 및 위기사항을 관리하고 중독 문제에 개입해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2006년 '천안시 알코올 상담센터'로 개소해 알코올 중독을 주로 관리 했으며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지정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알코올 외 마약, 도박, 온라인게임 등 4대 중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현재 나사렛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 단 2곳 뿐이다. 4대 중독 모두를 관리하는 센터는 천안이 유일하다. 아산은 알코올 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보건소 소속 직원 2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천안시 중독관리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과 정규직 3명,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사실상 실무자는 5명이 전부다. 계약직도 올해 2월 신규 입사해 올 연말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정규직 3명만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민의 중독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4종의 중독당 1명의 정규직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배치하지 못한 셈이다.

4대 중독질환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펴낸 2023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사망자수는 2011년 723명에서 2021년 962명으로 늘었다. 특히 마약의 경우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8년 1218명에서 2022년 2329명으로 급증했다.

중독질환의 증가세에 반해 천안시 중독지원센터 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다. 중독질환 상담 또는 치료, 예방 교육 등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충남도 전체로 확대해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부족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펴낸 2022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를 보면 충남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수는 32.7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 뒷받침은 부족하다. 중독관리센터의 올해 교부금은 4억6500여만원이다. 이 중 정부 지원은 1억7000여만원이다. 인건비와 예방교육 등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이다. 천안시는 부족한 예산을 자부담으로 채우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업무전문성을 위해 정규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며 인력 확대를 가늠해 볼 것"이라며 "복지부에 예산 확대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다. 요구가 많아 검토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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