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법적 책임 분명히 하겠다"

김경일 파주시장.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의회가 2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발의한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행정사무조사 찬성-반대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시는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다만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시장은 "이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어버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시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은 시민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라며 "그동안 특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해소되거나 개선되고 있다. 파주경찰서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시장은 "그간 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 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 업체가 선정되어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습니다.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손성익 시의원이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 오늘(2일)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에는 손성익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파주시 청소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를 내용으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됐다. 해당 안건은 당초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시회 첫날인 이날 본회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발의에는 손성익 시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박은주 △이혜정 △최유각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진아 △최창호 △이익선 의원이 참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성익 시의원은 "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 선정과 업무 추진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발견 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아영 기자 hjayh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