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양 기초의회 이제는 명쾌하게 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 형태다. 지방분권은 행정사무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선출된 정치인에게는 권한을 주지만 책임도 뒤따른다. 국가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듯 지방행정도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지방자치 정신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인의 자질이 주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안양시의회 역시 시의원들의 비리 등 불명예로 얼룩져 있다.

시의원 신분으로 개발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를 비롯해 재건축 비리 혐의 무마 금품 제공, 뇌물수수, 성추행, 음주운전, 시의장 불법 담합 선거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과 식사 중 난동을 부린 시의원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시의원이 재직 중 제명되기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또 한 의원은 2022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내정됐다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사임했다.

지방의원들이 왜 이럴까. 결론은 공천에 있다.

전문성과 능력, 경험, 품위 등을 고려해 시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총선을 도운 보은 등의 이유로 말이다. 일부 이런 과정을 통해 당선된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개입한다.

한 정치인의 말이 떠오른다. “선거 때마다 정치꾼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다. 원래 정치해서는 안 될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논란에 휘말리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잘못된 공천 행태를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공천 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공천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