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7개 사업에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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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7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는 특성 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 단계에서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 두는 제도다.
시는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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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관점에서 다각 진단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7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는 특성 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 단계에서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 두는 제도다.
시는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교통 개선 사업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 사업 ▲시간제 보육 바우처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이다.
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자가 진단 결과를 전남연구원에 보내 성별·연령별, 일·가정 양립, 인구 증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권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정책 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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