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복지재단 설립 없던 일로…"운영비 과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가칭 옥천복지재단 설립 구상을 백지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단 설립 조건이 강화돼 인력과 운영비 부담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민선 8기 들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치매전담요양원 등 17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할 재단 설립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출연금 10억원 이외에 한 해 운영비로 22억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편익분석(B/C)은 '0.56%'로 나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하면서 조직 규모를 광역은 28명 이상, 기초는 20명 이상으로 정하고, 위탁 사무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의무화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민 여론은 87%가 재단 설립에 찬성했지만 20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단은 설립 계획을 장기 과제로 전환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충북에는 청주시, 제천시, 중평군 3곳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기준 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설립돼 적게는 3명(증평군)에서 최대 21명(청주시) 규모로 가동되고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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