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 죄기'‥ 2단계 DSR 시행

박철현 2024. 9. 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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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7월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감정가 10억 6천2백만 원에 경매에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1달 만에 열린 2차 경매에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응찰자만 51명이 몰린 가운데 최종 낙찰가는 11억 4천4백만 원, 감정가보다도 오히려 8천만 원이 더 뛰었습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인근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증가 폭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7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8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영끌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0.3에서 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은 0.75%p로 상향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해서 수도권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대출 조이기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시장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택 매수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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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32731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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