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

국수본, 피해 커지자 입건전 조사
딥페이크 피해 신고 4일간 88건
제작·유포혐의 피의자 24명 특정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 확대 검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으로 떠오른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텔레그램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에서 텔레그램에 대해 프랑스에서 했듯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텔레그램상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 처벌받아 왔지만,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에 적용될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방조 혐의다. 앞서 프랑스 검찰이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에게 예비기소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데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해외의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을 때 미국 연방 수사기관과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텔레그램이 답이 없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해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또 지난달 26~29일 나흘 동안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우 본부장은 “1~7월에만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되는데, 지난주에만 거의 10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사실을 인지해도 개인 간 합의 등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향후 딥페이크 관련 위장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 본부장은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는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지만 긴박한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범죄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