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령 준비' 발언 이재명 경찰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본인의 방탄과 방첩기능 무력화를 위해 있지도 않은 계엄령 준비와 관련해 거짓 선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 대표는 본인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매우 큰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추악한 정치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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