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논란에 텔레그램 법인 내사…피해 신고 나흘 만에 10배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 중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내사’라고 부르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나 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선 허위 영상물 제조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인 대상으로 수사나 내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는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법인이나 서버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본부장은 “미국 수사당국도 본사나 서버 위치를 모른다고 한다”며 “우선 텔레그램 법인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개발자로 알려진 니콜라이 듀로프가 각종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 한 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피해 신고도 폭증했다. 중복되는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지인방) 피해 신고는 지난달 26~29일 나흘 동안 88건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던 피해 신고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다. 피해 신고 중 88건 중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특정해 신고한 건들도 확인됐다. 총 24명의 피의자가 특정됐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신고를 안 하던 것도 범행이 알려지니 ‘미투운동’처럼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행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만 적용할 수 있어, 딥페이크 범죄 중 성인 대상으로 한 범행은 위장수사관이 인지를 해도 수사를 벌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수사관의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는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인데, 긴박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이 어려워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