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4일 나오는데… 논의기구도 합의못한 여야

국힘 “특위 구성… 세대 차등화”
민주 “복지위 논의… 차등 안돼”

오는 4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놓지만 국회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물론 정부의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도 야당은 “세대를 가르는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각기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사안을 풀기 어려워 특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초부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당내 특위를 운영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은 뒤에 판단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위를 꾸리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 주류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각론에서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음날인 30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결과를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차등과 차별로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나중에 덜 받자’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심의하면 되는 일”이라며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