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예산안 대규모 칼질 예고… ‘이재명 예산’ 은 적극 반영

“기후위기 역행 예산 등 삭감
내수진작·민생회복에 쓸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역사 왜곡과 특수활동비, 기후위기 대응 역행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구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2년 연속 3% 안팎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악의 긴축 재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항목별 증·감액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감액 대상으로 역사 왜곡 관련 예산, 기후위기 대응 역행 예산, 각 부처와 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홍보비 등을 지목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 워크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눈을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예산의 증액·복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며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 심사 기간을 최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 개정안 논의도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논의된 금투세와 관련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민주당은 ‘금투세 디배이트(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여야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확연히 달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