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은…어촌 신활력증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수부, 2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올해보다 1.4% 늘은 6조7837억 편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배 이상 늘려
해수산물 할인에 1000억…中불법어구 철거 예산도 편성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도 식탁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에 3278억원,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소비할인에 1000억원 예산을 쏟는다.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은 2257억원으로 올해보다 135% 늘린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6조7837억원(기금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 6조6879억원보다 1.4%(958억원) 증가했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예산안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 원)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산·어촌 부문으로 내년 3조18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조1176억원보다 2.2%(69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어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2.3% 늘어난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3.7% 감소한 9523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3.1% 증가한 3459억원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은 2.3% 늘어난 213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8233억원이다.

예산이 큰 폭으로 늘은 대표적인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다. 송명달 차관은 “문화여건 등이 부족한 어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되지 않게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실히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섬 지역 주민의 안전한 여색선 이용을 돕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7척 건조, 신규 84억원)를 조성하고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도 보급한다.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현행 3t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은 6718억원으로 올해보다 600억원가량 줄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4292억원, 어업인 경영 안정 예산은 1928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38억원, 305억원 감소했다.

송 차관은 “국민적 불안심리가 상당부분 줄었고 급격한 소비위축 동향이 없어서 소비 활성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예산은 양식업의 경쟁력 제고 등 예산으로 재편성됐단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급관리엔 3278억원을, 소비할인에도 1000억원을 편성한다. 비축 예산(2065억→1751억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1338억→1000억원)은 줄이는 대신 수매 예산(1154억→1527억원)은 늘린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도 174억원을 쏟는다.

기후위기에 대응키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어업인들의 요청을 반영, 새로 30억원을 들여 감척어건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신규 60억원)을 추진한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