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공공기관 빚 795조...올해보다 93.1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57.3조 재정건전화 노력 반영
기관 자산매각·사업 조정 추진

오는 2028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보다 93조1000억원 증가한 7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채비율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은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비율 안정화를 목표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8년 7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년 대비 93.1조원 증가한 수치다. 부채 증가에도 부채비율은 2028년 190.5%로, 2024년의 207.3%보다 16.8%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비율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가하겠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자산 매각 등의 재정건전화 조치를 통해 부채비율 하락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한전 실적개선·가스公 미수금 회수 등 부채비율↓=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2024년 1040조6000억원에서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171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및 도로 인프라 확충, 정책금융 확대, 에너지 시설 투자 등이 주요 자산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자산은 111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송배전 설비와 원전 건설 투자 확대로 에너지 부문 자산은 2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채비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부채비율은 2024년 207.3%에서 2028년 190.5%로 점진적 하락을 예상한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 부문에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개선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에너지 부문 부채비율은 2024년 551.6%에서 2028년 383.2%로 큰 폭 하락이 기대된다. 반면 SOC 부문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2024년 178.8%에서 2028년 185.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일시적 증가라는 설명이다.

▶57.3조 규모 재정건전화 노력 반영=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42조2000억원 규모의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에 더해 15조1000억원의 추가 자구노력을 포함해 총 57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7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했고, 이는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비율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필수투자 이행에 따른 재무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해 재무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집행 실적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해, 경영 효율화와 재무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