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공공기관 부채 800조 육박…한전 등 14곳, 빚 57조 줄인다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8년 부채, 올해보다 93.1조 는 795.1조원
부채비율 점진 하락, 16.8%p 개선된 190.5%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가 2028년에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의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15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해 총 57조3000억원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원 늘어난 121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28년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원 늘어난 795조1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190.5%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 16.8%포인트(p) 개선된 수준이다.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09.02. *재판매 및 DB 금지

부채비율은 2024~2027년간 서서히 낮아지나 2028년에는 예보채 상환기금 청산에 따라 자본이 감소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부문은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2028년 부채는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291조4000억원, 부채비율은 168.4%p감소한 383.2%로 전망했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금공과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원 늘어난 137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총 42조2000억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 15조1000억원을 더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5조1000억원 추가 조정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5000억원 절감하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3000억원 줄인다.

당기순이익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3기 신도시 분양 등 영향으로 2024~2028년간 연평균 12조5000억원 흑자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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