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도 예산안 1.4% 증액 편성…후쿠시마 이슈 예산은 600억 감소

핵심요약

해수부, 내년 예산안으로 6조7837억원 편성
수산·어촌 부문에 3조1874억원 편성, 2.2% 확대
연구개발 예산 2.5% 늘린 7488억원 투입
김 육상양식시스템 구축·청년인구 어촌 정착·온라인도매시장 효율화도 지원
"후쿠시마 이슈 관련해 장비·시스템 구축 완료, 소비활성화 예산 조정"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4%, 958억원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6조8641억원으로 2.3%, 152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후쿠시마 이슈 관련 예산은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확충 완료와 소비활성화 예산 조정 등으로 올해보다 600억원 정도 줄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2.5% 증액 편성됐다.

해수부는 먼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올해 962억원에서 225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 구축에 50억원,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에 3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다.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으로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하고, 예비선은 1척에서 3척으로 늘린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하기 위해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30억원을 투입해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도 2315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조3900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또한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에 3278억원을 투입하고 소비할인에 1천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경로 효율화 통한 가격 안정 방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결제자금 지원에 105억원을, 수산물직매장 30개소 설치에 14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이슈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 정도 줄였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예산은 검사 장비 확충 완료 등으로 올해보다 8억원 줄인 174억원을 편성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원전수 관련 장비구입과 시스템구축이 완료되고 과도한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데 따라 소비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보다 189억원 늘린 7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에 480억원을 들여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하고 연안지역 정비 예산도 872억원으로 올해보다 320억원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7488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면 8233억원으로 9.5%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디지털 친환경 사업 등 주요 사업비 규모로는 12.5% 증가하는 것이며 18개 신규 사업에 602억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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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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