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2028년 190%로 낮춘다…올해 대비 16.8%p↓

손승환 기자 2024. 9.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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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8년까지 19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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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대구 한국장학재단을 방문, 2024년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8년까지 19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총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대상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하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8년 공공기관 자산은 1214조 4000억 원, 부채는 795조 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비로 자산은 171조 9000억 원, 부채는 93조 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추진의 영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기준 190.5%로 예상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16.8%포인트(p) 개선된 수준이다.

또 이번 계획에는 공공기관 부채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42조 2000억 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15조 1000억 원)을 더한 총 57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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