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동결' 신설 학교 비품비…경기교육청 건의로 41% 상승

학교 교부금 비품비 단가, 5만6천 원/m2 → 7만9천 원/m2
학급증설 교부금도 변경…1실당 2억원→신설교부금의 30%
적기·적정 신설 학교 설립 위한 제도 개선 추가 건의도

경기도교육청의 건의로 12년 간 동결됐던 초·중·고등학교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가 41% 상승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를 현행 ㎡당 5만 6천원에서 ㎡당 7만9천원으로 인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올랐지만, 비품비는 2013년 단가 그대로 동결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현황을 조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단가 상향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증축 학급당 단가 2억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 화장실 등의 교육 공간도 실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추가 교부금액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학급당 28명 초과로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약 150% 오른 금액이다.

또 민간재원으로 학교 용지 확보 시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간소화를 건의했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폐지보다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설립 요인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재정 확보와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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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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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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